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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 2008년04월12일 · 1/20

1.책임능력에 대한 형법의 태도로 적절한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형사미성년자의 책임능력은 생물학적ㆍ심리적 혼합방법으로 판단한다.

2

심신상실자는 면책되고 심신미약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3

행위자가 귀머거리이면서 벙어리라면 그 형을 감경한다.정답

4

심신미약자에게도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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