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 2008년04월12일 · 12/20
12.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정당행위에서 말하는 사회상규는 일반적ㆍ보충적 위법성조각사유로 기능하고 있다.정답
2
긴급피난의 위난에는 인간에 의한 위난은 포함되지 않는다.
3
형법은 과잉자구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경우에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4
형법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