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 2008년04월12일 · 6/20

6.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기대불가능성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평균인표준설을 취하고 있다.

법률의 부지는 형법 제16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법적 견해의 변경이 없는 한시법의 효력상실은 형법 제1조 제2항에서 말하는 법률의 변경이 아니다.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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