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 2010년04월10일 · 8/20
8.벌금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않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2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3
일수벌금제도란 범죄자의 재산 정도에 따라 벌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제도로서 독일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4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월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