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 · 2016년04월09일 · 8/20
8.교사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의 범행에 대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다.
2
교사범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피교사자가 범죄 실행을 결의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피교사자에게 다른 원인이 있어 범죄를 실행한 경우 교사범은 성립하지 않는다.정답
3
사람을 살해할 것을 교사받은 자가 범죄실행을 거부하였다면, 살인을 교사한 자는 살인죄의 예비ㆍ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
4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사자의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