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 · 2023년04월08일 · 2/20
2.정당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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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이 문학적ㆍ예술적ㆍ사상적ㆍ과학적ㆍ의학적ㆍ교육적 표현 등과 결합되어 음란 표현의 해악이 상당한 방법으로 해소되거나 다양한 의견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해 해소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러한 결합표현물에 의한 표현행위는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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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언송신금지를 명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우 문자메시지 송신을 피해자가 양해 내지 승낙하였다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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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자인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2회에 걸쳐 증여세 포탈에 대한 취재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협박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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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아닌 자가 찜질방 내에서 부항과 부항침을 놓고 일정한 금원을 받은 행위는 그 시술로 인한 위험성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해설
2번 -> 문언송신금지를 명한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상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우에는 문자메시지 송신을 피해자가 양해 내지 승낙하였더라도 이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볼 수 없음 3번이 헷갈릴 수 있는데 신문기자인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2회에 걸쳐 증여세 포탈에 대한 취재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협박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