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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 2007년04월14일 · 14/20

14.간이공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간이공판절차의 개시요건으로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할 것을 요한다.

2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3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정답

4

증거능력의 제한완화와 증거조사절차의 간소화를 그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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