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 2012년04월07일 · 18/20
18.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압수물을 환부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의무는 소멸한다.정답
2
면소의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3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4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며,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공소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해설
1. 환부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