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 2012년04월07일 · 6/20
6.피의자나 피고인이 형사절차에서 갖는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추정권을 갖는다.
2
불구속된 피의자도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권을 갖는다.정답
3
피고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서류나 증거물의 열람ㆍ등사권을 갖는다.
4
검사는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해설
2. 공소제기 전에 수사 중인 기록과 증거물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열람 등사권이 인정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