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사회 · 2019년06월15일 · 5/20
5.우리나라 헌법의 기본원리 중 국제평화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민은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한다.
2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일체의 전쟁을 부인한다.정답
3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4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해설
대한민국 헌법 4조에 의하면 '침략적 전쟁부인'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방어나 자위권 행사와 같은 전쟁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