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방세법 · 2018년06월23일 · 5/20
5.「지방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납세자가 지방세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국세청에 청구할 수 있다.
2
급료⋅연금⋅임금⋅봉급⋅상여금⋅세비⋅퇴직연금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의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다.
3
체납자는 원칙적으로 압류한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정답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하려는 재산을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을 때에는 참가압류 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에 송달함으로써 교부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