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법총론 · 2019년06월15일 · 10/20
10.판례에 따를 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1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정답
2
지적 공부 소관청이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 신청을 거부한 행위
3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관청의 국세환급금결정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시· 도지사의 혁신도시 최종입지 선정행위
해설
2. 등기부등본에서 소유자명의변경 신청 거부가 처분임. 3. 국세기본법상의 국세환급금 및 국세가산금 결정이나 환급 거부 결정은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므로 (법령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되므로) 처분이 아님. 4. 혁신도시 최종입지 선정행위에 대해 원고들이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처분성을 부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