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법총론 · 2019년06월15일 · 17/20
17.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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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한 규정이 없이 단순히 종업원이 업무에 관한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게 형사처벌을 과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
2
죄형법정주의 원칙 등 형벌법규의 해석 원리는 행정형벌에 관한 규정을 해석할 때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3
양벌규정에 의해 영업주가 처벌되기 위해서는 종업원의 범죄가 성립하거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이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정답
4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해설
1,3 양벌규정에 있어서 종업원의 범죄 성립이 영업주의 처벌의 전제조건이 아님. (따로 따져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