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 2010년05월22일 · 8/20
8.지방세법상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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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는 납기가 있는 달의 1일에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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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광역시장 및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 등을 감안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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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당해 자동차세액에 100분의 30의 표준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방교육세가 부과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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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금액에 부족금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