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09년05월23일 · 14/20
14.국가배상법 제2조의 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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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은 직무행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2
헌법재판관이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서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가 없는 때에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3
고의ㆍ과실을 요건으로 하며, 과실에는 중과실은 물론 경과실도 포함된다.
4
피해자가 받은 손해에는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는 포함되지만, 위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