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09년05월23일 · 13/20
13.행정상 강제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장의 폐쇄, 외국인의 강제퇴거는 직접강제의 예에 해당한다.
2
행정법상의 의무를 명할 수 있는 명령권의 근거가 되는 법은 동시에 행정강제의 근거가 될 수 있다.정답
3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으로는 대집행과 강제징수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직접강제와 집행벌은 예외적으로만 인정된다.
4
허가권자는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