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09년05월23일 · 12/20
12.대집행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따름)
1
위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대집행 계고처분에 불응하여 제2차⋅제3차 계고처분을 한 경우, 그 제2차⋅제3차 계고처분도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정답
2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에 의하여 내용이 특정될 수 있다.
3
상당한 의무이행기간을 부여하지 않은 계고처분 후 대집행영장으로 대집행의 시기를 늦추더라도 그 계고처분은 적법 절차에 위배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다.
4
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징수에 있어서는 실제에 요한 비용액과 그 납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써 그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