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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09년05월23일 · 7/20

7.집중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계획확정이 일반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승인 또는 허가 등을 대체시키는 효과를 말한다.

2

절차의 간소화를 통하여 사업자의 부담해소 및 절차촉진에 기여한다.

3

행정기관의 권한에 변경을 가져온다.

4

법률에서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정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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