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1년06월13일 · 16/20
16.손실보상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법원은 구 하천법 상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를 공법상의 권리라고 보아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2
헌법재판소는 개발이익배제의 원칙이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보상의 원리에 반한다고 보고 있다.정답
3
기대이익은 재산권의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4
대법원은 이주대책이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마련된 제도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