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1년06월13일 · 15/20
15.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가)의 경우 공매처분의 하자가 무효사유라면 민사법원은 공매처분의 효력유무에 대해서 판단이 가능하며, 甲의 등기말소청구는 인용될 수 있다.
2
(가)의 경우 공매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라면 민사법원은 공매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甲의 등기말소청구는 기각될 것이다.
3
(나)의 경우 甲의 소송제기는 관할 위반의 위법이 없고, 민사법원은 공매처분의 하자에 대해 그 위법성을 심사하여 甲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4
(나)의 경우 공매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인 1년이 지난 후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므로 민사법원은 甲의 청구를 각하해야 할 것이다.정답
해설
4. 피해가 있음을 안 날 3년,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