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1년06월13일 · 14/20
14.국가배상법 제5조의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
판례는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지역주민들이 입은 피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사격장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한다.
3
판례는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다.
4
판례는 예산부족은 절대적인 면책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다.정답
해설
예산 부족은 절대적인 면책 사유가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