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2년05월12일 · 1/20
1.행정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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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 의한 법률의 위헌결정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의해 법원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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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를 조약이라고 판시하였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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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교급식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여 식재료를 만드는 자에게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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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위헌확인사건에서 관습헌법은 성문헌법과 같은 헌법개정절차를 통해서 개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해설
2. 대법원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를 조약이라고 판시하였다 -남한 북한 국가관계 X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통일지향) , 민족내부의 거래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