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2년05월12일 · 8/20
8.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도시재개발법 상의 관리처분계획은 처분성이 없다.
2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은 도시계획결정과 토지수용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도시계획결정 자체의 취소를 청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정답
3
공청회와 이주대책이 없는 도시계획수립행위는 당연무효인 행위이다.
4
권한있는 행정청이 정당하게 도시계획결정등의 처분을 하였다면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해설
1. 도시재개발법 상의 관리처분계획은 처분성 인정 / 도시기본계획은 구속력 없음. 3. 공청회와 이주대책이 없는 도시계획수립행위는 절차상의 위법으로서 취소사유에 불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