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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4년03월22일 · 2/20

2.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률의 위임에 의한 법규명령의 제정에 있어서 포괄적 위임금지

2

행정의 내부조직이나 특별행정법관계 내부에까지 법률유보 적용확대

3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법률심사제

4

행정의 탄력성과 합목적성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입법권의 강화정답

해설

합목적성은 해당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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