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5년03월14일 · 8/20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대상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문서의 경우 사본도 정보공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사법시험 응시자가 자신의 제2차시험 답안지에 대한 열람청구를 한 경우 그 답안지는 정보공개의 대상이 된다.
3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 자격으로 금품을 수령한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이다.정답
4
사면대상자들의 사면실시건의서와 그와 관련된 국무회의 안건자료는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이다.
해설
3. 공무원이 개인 자격으로 간 행사에서 금품을 수령한 정보는 공개가 필요한 정보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