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5년06월27일 · 7/20
7.행정행위의 하자 중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
2
환경영향평가의 실시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행한 승인 등 처분
3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의 후행행위인 건축물철거 대집행계고처분
4
적법한 권한 위임 없이 세관출장소장에 의하여 행하여진 관세부과처분정답
해설
4.적법한 권한 없는 사람이 행한 처분은 취소사유라고 판시한 사례 대표적 2가지 권한없는 국정원장이 국정원 직원 퇴직처분 권한없는 세관출장소장의 관세부과처분 관세부과처분 같은 경우 권한은 없었지만 수년동안 관습적으로 행해져서 무효사유는 아니라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