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6년03월19일 · 14/20
14.다음 중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구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별표로 정한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처분기준]에 규정된 과징금 수액은 최고한도액이 아니라 정액이다.정답
2
개발제한구역지정처분은 그 입안ㆍ결정에 관하여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는 계획재량처분이다.
3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4
일반소매인으로 지정되어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업자의 신규 일반소매인에 대한 이익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다.
해설
1.최고한도액. (정액일 경우 법규위반의 수위에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게됨) 2.개발제한구역지정처분은 재량행위. 3.보통우편으로는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도달하였다고 추정 불가 4.신규 일반소매인에 대한 기존 일반소매인의 이익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신규 구내소매인에 대한 일반소매인의 이익은 반사적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