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6년03월19일 · 15/20
15.행정정보공개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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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에 의하여 설립ㆍ운영되는 한국방송공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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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국민에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시민단체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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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학년도부터 2005학년도까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원데이터’는 연구목적으로 그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라도 공개로 인하여 초래될 부작용이 공개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더 클 것이므로, 그 공개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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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위생구역 내 금지행위(숙박시설) 해제결정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에 관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
해설
kbs = 공공기관 정보공개 청구 가능한 국민 = 권리능력 없는 사단법인도 포함. ~~~~~에 기재된 '인적사항' = 비공개 대상 3.02~05년도 수능 원본데이터 -> 연구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공개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