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6년03월19일 · 16/20
16.다음 사례에 대한 갑, 을, 병, 정의 대화 중 옳은 것은?
1
갑:시보임용처분은 당연무효이다.정답
2
을:시보임용처분에 근거한 정규임용처분은 무효이다.
3
병:시보임용취소처분과 정규임용취소처분은 별개의 처분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처분이다.
4
정:정규임용취소처분은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는 것이 불필요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해설
1.시보로 임용될 당시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임용결격사유가 있었으면 당연무효. 2,3. 시보임용처분과 정규임용처분은 별개의 처분. 시보임용처분이 무효일지라도 이는 신규임용을 한 하자에 불과하여 취소사유가 된다고 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 4. 시보임용처분을 취소하고 그에 따라 정규임용처분을 취소한 사안에서, 그 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