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6년03월19일 · 2/20
2.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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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력이란 행정행위가 적법요건을 구비하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경우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경우 행정청이 표시한 의사의 내용에 따라 일정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여 당사자를 구속하는 실체법상 효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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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력은 행정청의 권력적 행위뿐 아니라 비권력적 행위, 사실행위, 사법행위에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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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에 불가변력이 발생한 경우 행정청은 당해 행정행위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없으나 철회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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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의하면 사전에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정답
해설
1.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의사표시를 제외한 관념,판단,인식이 구성요소.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해 효과 발생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의사표시가 구성요소. 의사표시 내용에 따라 일정한 법적 효과 발생. 2.공정력 : 취소쟁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서 인정되는 효력. 따라서 행정입법,행정계약,비권력적 작용. 단순 사실행위, 사법행위 등에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음 3.행정행위에 불가변력이 발생하면 직권취소 및 철회도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