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6년06월18일 · 1/20
1.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의 대부는 행정처분이 아니며 그 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다.
2
구「지방재정법」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3
「하천법」상 하천구역에의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취득은 공법상 계약이다.정답
해설
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 관련 법률, 손실보상을 위한 협의취득은 대법원에 의하면 사법상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