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8년05월19일 · 20/20
20.항고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취소소송의 소송물을 처분의 위법성 일반으로 보게 되면, 어떠한 처분에 대한 청구기각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후에 제기되는 취소소송에서 그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다.
2
소송에 있어서 처분권주의는 사적자치에 근거를 둔 법질서에 뿌리를 두고 있으므로 취소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취소소송의 심리에 있어서 주장책임은 직권탐지주의를 보충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그 의미가 완화된다.정답
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사인의 신청권의 존재여부는 부작위의 성립과 관련하므로 원고적격의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
해설
1.취소소송의 소송물을 위법성 일반이라고 보는 통설 및 판례에 따르면 취소소송의 기판력은 인용판결의 경우에는 당해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에, 기각판결의 경우에는 당해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미친다. 2,3 행정소송에서도 민사소송에서와 같이 원칙적으로 불고불리의 원칙이 적용된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벗어나 심리 판결하지 못하며 다만 청구의 범위 내에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을 뿐이다.즉 행정소송에서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다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판단 가능하다. 4.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하고, 법규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없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