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행정행위의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해설

ㄱ.연금 지급결정을 취소하는 처분과 그 처분에 기초하여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경우 비교.교량할 각 사정이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연금 지급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여 환수처분도 반드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급결정 변경취소 처분과 징수처분은 각각 별개의 행정해위 이므로 각각의 판단을 고려해야한다.) ㄴ.농림부에서 여성부 관련 처분을 모르고 한 경우. 이 처분의 취소권은 여성부가 아닌 농림부에게 있다. ㄷ.사기쳐서 신청한사람이 행정청에 대해서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