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강학상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해설

ㄱ.기본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인가를 통해서 적법하게 될 수 없다. ㄴ.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주는 것. 법적 성격은 인가. ㄷ.기본행위에 무효가 있다고 인가처분의 취소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ㄹ.인가,고시까지 받은 관리처분계획은 행정처분으로서 효력 발생. 총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