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21년06월05일 · 4/20
4.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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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그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법상 계약에는 법률우위의 원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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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행정처분과 같이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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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해설
3. 일반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처분 O - 항고소송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 의사표시: 처분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