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14년06월21일 · 4/20
4.큰 정부론과 작은 정부론의 논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작은 정부론은 민영화의 확대를 주장하지만, 또다른 시장실패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2
공공재는 시장에서 적절하게 제공되지 못하므로 정부가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은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강조한다.
3
작은 정부론은 정부의 개입이 초래하는 대표적 정부실패의 사례로 독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X－비효율성을 제시한다.
4
큰 정부론자는 “비용과 편익이 괴리되어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정답
해설
4.비용과 편익의 괴리는 정부실패의 원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