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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15년06월27일 · 19/20

19.우리나라의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두고 있다.정답
2
권위주의적 정치⋅행정문화 속에서 행정의 내ㆍ외부통제가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
3
헌법재판소는 행정에 대한 통제 기능은 수행하지 못한다.
4
입법부의 구성이 여당 우위일 경우에 효과적인 행정통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해설

2.권위주의적 정치,행정문화 속에서 행정의 내외부 통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 3.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심판,탄핵심판,위헌법률심판 등 행정에 대한 강력한 통제 수행 4.입법부 구성이 야당일 때 효과적으로 행정통제기능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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