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17년06월17일 · 2/20
2.정부규제를 사회적 규제와 경제적 규제로 나눌 경우 경제적 규제의 성격이 가장 강한 것은?
1
진입규제정답
2
환경규제
3
산업재해규제
4
소비자안전규제
해설
1.진입규제 - 협의의 경제규제. 경쟁을 제한하기위한 경제적 규제. 나머지는 모두 사회적 규제. 경제적규제(진퇴가품. 진입,퇴거,가격,품질 규제) 독과점규제(불담합. 불공정거래,담합,합병 규제) 사회적규제(의약 식품 자동차 산업 보건 환경 차별 소비자보호 규제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