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18년05월19일 · 5/20
5.총액배분ㆍ자율편성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략기획과 분권 확대를 예산편성 방식에 도입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2
각 중앙부처는 소관 정책과 우선순위에 입각해 연도별 재정규모, 분야별ㆍ부문별 지출한도를 제시한다.정답
3
지출한도가 사전에 제시되기 때문에 부처의 재정사업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
4
부처의 재량을 확대하였지만 기획재정부는 사업별 예산통제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해설
2.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는 큰틀에서 5개년 재원배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국무회의에서 분야별 부처별 지출한도를 미리 설정한 후 각 부처에 통보. 이후 각 부처들은 개별 사업별로 자율성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