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19년06월15일 · 19/20
19.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조사대상 사업의 경제성,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한다.정답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그 결과를 협의해야 한다.
3
신규 사업 중 총사업비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대상에 포함된다.
4
기존에 유지된 타당성조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도입하였다.
해설
2.예비타당성 조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실시 3.기재부장관은 총 사업비 500억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 4.예비타당성 조사는 99년 도입 1.예비 타당성 조사제도는 경제성,정책성,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 다기준분석의 일종인 계층화분석법AHP를 활용하여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 0.5수치 이상이면 사업 시행 바람직함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