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21년06월05일 · 15/20
15.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 행정을 펼칠 수 있다.
2
경찰 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정답
3
제주자치경찰단은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4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에 시⋅도자치 경찰위원회를 둔다.
해설
자치경찰제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찰조직을 운영 장점: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행정, 지역주민에 대한 대응성 및 책임성 단점: 경찰행정의 통일성 저하, 지역 간 치안 격차 발생, 규모의 경제 감소 국가경찰제 경찰조직을 국가의 관할 아래 두고 경찰행정을 전국적 통일적으로 수행 장점: 경찰행정의 통일성, 지역 간 치안 격차의 해소, 규모의 경제로 인한 효율성 단점: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행정이 곤란, 지역주민에 대한 대응성 및 책임성 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