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 2014년04월19일 · 6/20
6.｢관세법｣상 벌칙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를 위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관세액의 3천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4
보세구역 반입명령에 대하여 반입대상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답
해설
1. 1년 이상의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