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 2020년07월11일 · 19/20
19.｢관세법｣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그 수취인이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2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을 승인 받은 관세 징수 물품의 경우에는 보수작업을 승인 받은 자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3
보세운송 중 물품이 분실된 경우에는 그 보관인 또는 취급인이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정답
4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관세법｣ 제239조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소비자 또는 사용자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해설
3. 보세운송을 신고하였거나 승인을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