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 2020년07월11일 · 20/20
20.｢관세법｣상 조사와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현행범인에 대한 조사로서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주요 내용을 적은 서면으로 조서를 대신할 수 있다.정답
2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세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3
세관공무원은 관세범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세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범인, 범죄사실 및 증거를 조사하여야 한다.
4
｢관세법｣에 따라 수색ㆍ압수를 할 때에는 관세청장의 수색ㆍ압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품이나 남겨 둔 물품은 허가 없이 압수할 수 있다.
해설
2,3. 사전 승인이란 말은 없다. 4. 허가 없이 압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