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 2020년07월11일 · 8/20
8.｢관세법｣상 지정장치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관장은 지정장치장이 세관장이 관리하는 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와 협의하여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화물관리인의 지정기준은 관세청장이 정한다.정답
2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은 화물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요율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지정장치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관세청장이 정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은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지정장치장에 반입한 물품은 화주 또는 반입자가 그 보관의 책임을 진다.
해설
1.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