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 2024년03월23일 · 9/20
9.｢관세법｣상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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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반기별로 반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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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은 과세자료제출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과세자료의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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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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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공무원은 ｢관세법｣에 따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판매업자에 대하여 문서화ㆍ전산화된 장부, 서류 등 관계 자료 또는 물품을 조사하거나, 그 제시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정답
해설
1.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O) 2. 기재부장관 X, 그 기관을 감독 또는 감사ㆍ검사하는 기관의 장 O 3.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