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 2025년04월05일 · 10/20
10.｢관세법｣상 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제무역기가 국제항에 입항하여 물품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 세관장은 항공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2
입항절차를 마치지 않은 국제무역기의 물품 하역에 대한 허가의 신청을 받은 세관장이 신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정답
3
국제무역선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국제무역선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국제무역선을 국내운항선으로 전환하거나, 국내운항선을 국제무역선으로 전환하려면 선장이나 일등항해사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설
1. 48시간X 24시간O, 관세법 제137조 제1항 2. 관세법 제140조 전문 3.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관세법 제143조 제1항 2호) 4. 일등항해사(X), 세관장의 허가(X) → 세관장의 승인(O), 관세법 제1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