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 2006년04월08일 · 19/20
19.현행법상 사회봉사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은 보호관찰관이 담당한다.
2
소년법에 의한 사회봉사명령 기간은 단기 보호관찰의 경우에는 100시간, 장기 보호관찰의 경우에는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정답
3
형사사건의 경우 사회봉사명령의 상한선을 500시간 범위 내에서 정한다.
4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준수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