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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 2006년04월08일 · 20/20

20.다음 중 외부통근제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이 제도는 사회적 처우의 한 형태이다.
2
미국의 후버법은 사법형 외부통근제, 영국의 호스텔제는 행정형 외부통근제와 각각 관련이 있다.
3
수형자의 사회적응 능력 배양에 목적이 있다.
4
외부통근 작업에 대하여 행형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정답

해설

외부통근 작업에 대하여 행형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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