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 2010년04월10일 · 4/20
4.수용자와 수형자에 대한 접견, 서신수수 및 전화통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거짓사실을 유포하는 때에는 교도관은 접견중인 수용자의 접견을 중지할 수 있다.
2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에 교도관이 참여한 경우에는 수용자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것이다.
3
수용자가 전화통화를 하는 동안에는 교도관은 그 통화내용을 청취할 수 없다.정답
4
같은 교정시설의 수용자 간에 서신을 주고받으려면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설
3. 소장은 제25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통화내용을 청취하거나 녹음한다.